현직 교사가 사교육기관에 직접 만든 문제를 판매했다고?
얼마전 정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빼겠다고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보다 갑자기 킬러문항을 제외해버리면 변별력있는 시험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킬러문항을 제거하고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수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얼마전 300명 가량의 현직 교사들인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유명 입시학원 등에 판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단순히 입시학원에 판매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학원에서 의뢰를 받아 교재를 제작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문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5년 동안 약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서 현직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97명이 총 768건에 대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문제 만들어주고 받은 돈이 최대 5억?!
이들이 사교육업체에 제공한 것으로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교재 제작이 92건, 강의 및 컨설팅이 92건, 그 외의 도움이 47건이 있었다. 이 기간 중 5천 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도 무려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교사는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수학교사 A씨였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총 7개의 입시학원과 부설 연구소에서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며 총 4억 8526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화학교사 B씨는 대형 입시학원 2곳과 계약을 맺고 지난 5년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3억 8240만 원을 받았다. 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C씨는 입시학원 5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3억 55만 원을, 수학교사 D씨는 수학 전문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9천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 해당 교사들에 엄중조치, 감사원과 협의해 추가 조사 진행 예정
문제는 이들이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부수입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각 교사들의 활동 기간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액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만약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과도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영리행위에 참여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297명의 교원은 자진신고기간 중 직접 신고를 한 인원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 297명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다고 징계를 경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좀 더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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