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李 구속영장 위해 사법방해 프레임"…검찰 "왜곡"(종합)

변호인 등 압수수색에 반발…"사건 짜맞추기, 국기문란 범죄"

검찰 "위증교사, 사법질서 교란 중대범죄…법원서 적법하게 영장 발부"

참고인 조사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김용 전 부원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7.27 [공동취재]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해서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무도한 정치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며 검찰의 시각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알리바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지난해 10월19일 체포된 이후 지인들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전후 일정을 수소문하며 구명 활동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가 구글 일정표 기록 등을 근거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방문 사실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이 기소할 때는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4월경으로 특정했기에 이 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재판부 요청으로 2021년 5월3일 오후로 시점을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김 전 부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신씨와 이모 전 경상원장이 방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뒤 신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내고 이씨는 증언에 나섰다고 김 전 부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위증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을 당한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모씨와 박모씨는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며 "이모 변호사는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법적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김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 및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공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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