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R&D 예산 6월 원안 공개하라"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했던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예산 원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이날 "정치적 목적과 수사(修辭)에 종속된 과학기술정책의 말로(末路)는 '눈 떠보니 후진국'밖에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확정되어 있던 (구)2024년도 R&D 예산안과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신)2024년도 R&D 예산안을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내년도 정부R&D 예산안은 당초 법정시한인 6월말에 맞춰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가 취소되고 R&D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겨 8월 22일에야 확정된 바 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심의 하루 전에 심의가 취소된 만큼 6월28일 당시에 확정돼 있던 예산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 당시의 (구)예산안과 8월 22일의 (신)예산안을 비교해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윤석열정부는 R&D를 윤석열정부답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정치적 수사와 목적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결단을 행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정치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R&D 예산 집행체계의 핵심인 기재부, 과기부, 산자부 등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정부조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비효율과 연구비 문제가 시작되는 근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누수 방지' 대책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상시적 구조조정 상태로 몰아놓고 연구인력을 내쫓아서 고사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R&D 예산 거버넌스 구조부터 먼저 개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