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변화... 막바지 대출을 시도하려는 소비자들이 은행으로 몰려
카카오뱅크도 신한·수협은행과 함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45년 최장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만 39세 이하의 나이 제한 조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보름 정도만에 다시 나이 제한 조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50년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실제로 3곳뿐입니다. 이들 은행은 현재 조정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2조 원의 한도가 소진된 상태로, 이번 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며 또한 BNK경남은행도 관련 상품 판매를 이달 28일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Sh수협은행은 올해 초에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으나, 이제는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축소에 관한 움직임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만기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대출 한도가 증가하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60대까지 지속되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이 상품의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혼란 속 개선책 마련 예정
금융당국은 고금리 시기에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권장해왔습니다.
2021년 2월에는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언급한 이후, 2021년 6월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시중 은행까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입장 변화로 집 구매 계획을 가진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 빚 급증의 주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인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대출을 시도하려는 소비자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은행이 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며, 해당 상품의 잔액은 이달 21일 기준으로 2조 4945억 원으로 전 주보다 66.0% (99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50년 주담대 상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함께 최종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시장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초 시사했던 연령 제한 대신 개인의 수입에 따라 생애 주기별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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