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세대 위한 예산 편성되도록 협의"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 급여는 50만∼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예산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을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를 지키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그동안 '김기현이 간다' 등 민생탐방과 각종 현안관련 당정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사업들을 발굴하고,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주요 민생사업은 먼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뒷받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서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지원…군엔 얼음정수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그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도록 대학생들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했다"라며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 사업의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등 참가자의 정부 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그는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하도록 플리스 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얼음정수기 1만 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예산을 확대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증액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먼저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상이 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 신설 ▲상이 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제반 여건 지원 위한 예산 확대 반영 등을 포함시켰다.
그는 "내년 예산안 관련해 최종 당정협의회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이라며 "우선 당에서 추진한 민생탐방, 현안 당정협의 후속 조치로 편성 요구한 주요 예산사업들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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