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 모습을 온라인에 퍼트린 중학생들이 재판부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양(14)과 B군(15), 불구속 기소된 공범 C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송치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보호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양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했다.
당시 공유된 영상에서 A양은 B양이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얼굴 부분에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었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지켜만 봤다.
B양은 A양 등의 폭행으로 코뼈와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한때 태안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고 도발해 공분을 키웠다.
천재소년 백강현, 학교폭력으로 서울과학고 자퇴했다?
한편 지능지수(IQ) 204로 ‘영재 소년’이라 불리며 올해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 지난 18일 자퇴한 백강현군(10)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군 아버지는 21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현이가 당한 학폭 공개’라는 제목의 7분 58초짜리 영상물을 통해 백군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자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백군 아버지는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말을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서 “아이가 웃음을 잃고 우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조별 과제에서 백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은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했다.
백군 아버지는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군은 생후 41개월째였던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뽐내 화제가 됐다. 당시 측정한 백군의 IQ는 한국형 웩슬러 유아용 지능 검사(K-WPPSI)로 164, 멘사 기준 204였다.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백군은 2020년 5학년으로 초고속 월반했고, 지난해 4월 중학교에 조기입학했고,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정원 외 입학전형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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