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체육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생긴 일"이라며 교사를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 교사가 씨름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습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이 무려 2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부모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명목으로 교사에게 2600만 원을 요구했다"라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보상하도록 했다"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 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면 교육청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만 교사가 약 2만4000명이 집단 연가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9월4일 학교를 떠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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