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년 넘어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절반이 넘어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로, 이는 2016년 정해진 후 지금까지 변경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계를 살펴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65세 이상의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늘려야 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쳥년 채용 문제나 기업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건 중 하나로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6만 8000여 명 중 50세 이상의 직원이 43.7%, 30세 미만의 직원 13.4%로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년 연장으로 연금 수령연령과 시기 맞추어야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고령 직원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에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해결을 이유로 국회 국민청원에 ‘정년 연장’을 제기했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이보다 3년이나 늦은 63세로 정해져있다.
그나마 지금은 나은 상황이다. 10년 후에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변경되면서, 정년 퇴직자들은 무려 5년이나 소득의 공백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이 시기를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 전부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측의 입장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정년에 이른 직원을 1, 2년 단위로 추가 고용을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법적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 고용은 이미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각 회사에서는 정년 이후에 1~2년 정도 촉탁계약직 형태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고용해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계속 고용’을 아예 정책화,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각 위치 입장 달라 조율 필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기게 되면 ‘정년 연장’은 올 하반기 최대 노동의제로 부상하게 된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데 이는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정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정부와 노동계, 세대 간의 시각차가 서로 부딧히며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주장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계속 고용’ 쪽에 좀 더 힘을 실어두는 모습이다.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고, 정부에서는 정년 자체를 페지하거나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 모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입장이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고용을 한 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이전의 40% 수준으로 낮춰 재고용을 한 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시키고 있더라고 그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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