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엔 최대 32.4만, 57.6만 원 환급
내년 하반기 최대 21만 6000원(연간)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K-패스’가 도입된다. 소위 기준 연간 수령액 400만 원 인상 등 군 초급 간부의 임금도 상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라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일부 선공개했다.
우선 당정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사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1만 6000원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연간으로 최대 32만 4000원, 57만 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상황에서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초급 군 간부의 처우도 개선된다. 우선 소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400만 원 상향해 중견기업 수준의 초임에 맞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겐 지급하지 않던 주택수당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GP · GOP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한 협의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또한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가족 돌봄 청년에 年200만 원 자기 돌봄비 편성 추진
자신의 미래를 희생한 채 가족 생계 부담을 떠안은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도 마련된다. 여당은 가족 돌봄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학업·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기관 확대 등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라며 “가족 돌봄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업이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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