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한달째 꾸준히 올라와 골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벌써 한 달째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다.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릴지 몰라도,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경찰 수사력 역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청 직원이 올린 살인예고글
그러던 중 지난 21일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살인예고글이 올라왔다. 아침 8시 15분 쯤 올라온 이 글은 강남역 1번 출구를 지목하며 다들 몸을 사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예고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는 실제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만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한 곳이다. 그런데 해당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이 직장이 ‘경찰청’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 계정으로 올라온 글들 중에서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며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그는 해당 글들을 작성 후 곧바로 삭제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캡처되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해결할까. 위협이 아예 가시지 않는 기분이다”라며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현재 경찰이 특별치안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의 글이 올라온 만큼 경찰 기강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현직 경찰이 맞는지 반드시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더 강하게 처분할 것
현재까지 경찰이 살인예고글로 수사한 사건은 431건으로 이중 192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살인예고글이 한 순간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행처럼 번져가며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져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강하게 말했다.
또 “살인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현행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인예고가 이어짐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 적어도 살인예고나 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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