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번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서울 진료권역에 묶여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가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 제도 시행 이래로 제주도내 병원은 단 한 차례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해마다 1만4000여명의 도민이 제주 밖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서울권역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면 제주도민은 이 어려움을 계속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며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이 방문하는 특수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제주도민이 동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가 ‘제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의 사령탑,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복지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45곳이 지정됐지만 제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제주도민들은 중증치료 한계와 도내 의료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 도내 종합병원들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윤철 교수는 2년 전 한 인터뷰에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체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제주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고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질병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최종적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교수는 “새 정부가 보건의료에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슬로건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라며 “그런데도 실질적인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그 내용을 채워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을 다하려는데 서울권과 묶이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제주도가 권역책임을 지려면 당연히 권역분리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상급종합병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주권역 분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은 홍윤철 교수, 제주대병원 김우정 진료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양영수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우정 진료부원장은 “의료시설기관, 공급현황 등이 20여년째 제자리인 반면 의료수요와 전문적인 의료요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료체계가 왜곡·붕괴되는 상황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효율적인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까지는 자격을 갖춘 제주도내 종합병원이 없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주도내 병원은 서울권역과 묶여 서울권역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도전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권역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영수 위원장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다.
■제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찬반양론(도움말=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필요하다
1. 제주도는 의료권이 서울과 묶여 있어 불합리하고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너무 크다.
2. 인구가 70만명이지만 한 해 관광객이 1400만명인 만큼 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한 해 의료로 타지에 가는 도민이 11만7000여명이며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1870억원에 달한다.
▲필요하지 않다
1. 제주도에 있는 병원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신뢰가 덜 간다(제주도민 입장).
2. 인구가 100만명 정도는 돼야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주권역의 분리는 어려울 것 같다(복지부 입장).
3.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섰을 때 실력 있는 의료진을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의료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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