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에 국토부,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나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7일에 걸쳐 진행된 1차 점검이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2차 점검에서는 1차 대비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의 19%가 위반행위
총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특별 점검 결과 19%에 달하는 785명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공인중개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 업소, 전세 거래량이 급증한 시기인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적발된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외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471건의 경우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 등의 영업, 계약이 주요 위반내용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의 주요 위반행위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가 있었고,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주로 적발되었다.
국토부에서는 타인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중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분양 및 전세 광고를 여러 건 올린 사례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는 1개월의 영업정지와 5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되었다. 심지어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피해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꾸준히 개선할 것
국토부는 이번 특별조사 중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중개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 업무의 자격이 없으므로, 현장 안내와 같은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 업무를 하며,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방문하는 임차인들은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앞으로 임차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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