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율, 성형외과 '320%'…의료 붕괴 위기
의료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율은 모집 인원의 3%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모집에 지원자가 고작 4명(2.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병원을 택했다.
하반기 모집은 전반기에 전공의를 채우지 못했거나 중간에 수련 과정을 이탈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원자가 필요 인원에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전국 의료기관 96개소에서 총 614명을 모집한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정리해 이 의원에게 보고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쳤다. △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3.3%) △산부인과는 52명 모집에 4명(7.7%)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6.9%)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7.5%)이 지원했다.
반면 인기 분야인 재활의학과(385.7%)와 정형외과(355.6%), 성형외과(320%)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의 100배를 웃돌았다.
올해 상·하반기를 합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의 총 모집 결과를 2017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들의 외면이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은 2017년 111.31%에서 올해 16.24%로 급락했다. 이 밖에도 △외과 71.94%→54.45% △산부인과 94.67%→62.34% △응급의학과 98.3%→72.17% 등이었다. 반면 △피부과 144.59%→159.15% △성형외과 124.69%→170.51% 등 이른바 인기 분야의 지원율은 6년 사이 더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만 보더라도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젊은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며 "의사 양성에는 10년 넘게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인력을 유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했다.
필수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현상이 심한 과목으로 전공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는데, 효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1년 응급의학과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의원은 "보상이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젊은 의료진들에게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복지부 역시 적극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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