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예산 증가...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체계적 관리 필요
고양특례시가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출범이후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민복지재단 사전협의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시의회에서 실태 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차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는 재단 설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까지 설립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편성될 경우 11월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연구, 사회기부자원 모금과 배분, 지역복지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으로 총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고양시 본예산은 2조9963억 원이다. 사회복지예산은 1조261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한다. 시로 승격된 1992년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110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8만7690명, 등록장애인 4만1878명, 독거노인 3만431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9967명, 보육아동 2만3566명, 한부모가족 2362명으로 경기도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의 증가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도 많아졌다. 복지사업 종류도 다양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관 협업시스템 구축 등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지출을 재정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고양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배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복지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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