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되어 효과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국비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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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특정 지역에 한정돼
8월 21일부터 12주 동안, 전남 나주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비대면 체중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이 목표한 체중 감량을 달성할 경우,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경북 봉화군은 이번 달에 봉화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상품권을 수여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이 축제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입장료 3000원 전액이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화폐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보통 7~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결제 시 일부 금액이 반환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익산시에서는 9만원을 지불하면 1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역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10만원 상품을 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나 경기 성남시와 같은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는?
초창기에는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군산시와 같은 고용 위기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이 1조 2522억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중에서 경제적 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복지로 전이되지 못한 손실 460억원과 인쇄비 및 금융 수수료 등의 부수적인 비용 1800억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학원비나 병원비 등에 사용되는 등 일종의 선심성 있는 지원금 제도로 전환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문가인 성태윤 교수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또한, 효과가 있더라도 지역화폐의 영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지역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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