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및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리폼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친환경 소비문화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들의 대부분은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면서도 상표나 로고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본사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시중 리폼 제품 단순한 리폼 상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전문가들이 보기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단순히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일부를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거기다 리폼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매우 비슷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원래 상품의 것과 확연하게 다르다면 리폼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만약 상표권자가 해당 리폼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로 유통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이를 정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한 상태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용된 상표 및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일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진다.
리폼 및 업사이클링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에 주의필요
이에 지난 13일 특허청에서는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하거나 업사이클링해 판매하는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한다.
특허청의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하다 상표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 중고 판매자는 낡은 명품 가방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오픈마켓에 판매했다가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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