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HOW] 점진적 폐지 중인 석탄화력… "탄소중립 중에도 핵심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8개 시·군(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당진)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 방향의 각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주민 954명, 직원 493명)을 대상으로 발전소 폐지 이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대체 산업 육성이 532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유치 337명(23.3%) △고용·취업 지원 305명(21.1%)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121명(8.4%) △문화관광 사업 49명(3.4%) △지역복지 사업 47명(3.3%) 등 순이다.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문제가 539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유출 400명(27.7%) △지역 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 270명(18.7%) △각종 지원금 축소 117명(8.1%) △공실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63명(4.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58기가 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문제는 폐지지역이 감당해야 할 피해다. 이로 인한 국내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9기의 발전소가 포진한 충남의 경우 경기 침체와 실업, 인구감소 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3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2016년 이후 매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인원 충원 없이 남은 인원들로 근무 중인데,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장 의원은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 법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생존을 위한 법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들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 등을 겪고 있다. 국가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법이다. 모든 불들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건의와 요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법은 당에서 우선 처리하는 법안으로 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정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의 건의를 잘 풀어줄 것이고, 국회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간사도 "특별한 희생을 한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