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7조원 이상 투자 지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중인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한 7조원 이상의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또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던 수출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 해결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개선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자원 지정 △의료데이터의 제3가 전송 실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예외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위해선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선 강력히 제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