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기 반등 어렵다 우려하는데, 정부 '상저하고' 전망 고수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민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기대와 비슷한 2%에 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 회복세마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5%로 유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품 수출과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2.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근 경제 동향' 8월 호에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금융 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보다 소폭 낮은 1.7%의 전망치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7%였다.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들어 한국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상반기 경제의 가장 큰 '하방 요인'이었던 수출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10개월 넘게 이어졌다. 하반기의 시작인 지난달에도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5% 감소한 50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한 12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의 예상됐던 반도체 수출은 작년 7월보다 34% 감소해 부진이 계속됐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5월 8.1%, 6월 21.6% 각각 증가하기는 했지만, 주요 품목들의 단가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수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반도체와 전체 품목의 수출액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는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경기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외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곳곳에 있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9대 주요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대(對) 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줄었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등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반기 수출을 견인한 자동차와 이차전지의 주요 시장인 대 미국 수출도 8% 감소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하면, 상반기만큼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것도 변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증가로 수입액이 증가하면, 흑자로 전환한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올해 1분기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민간 소비가 2분기에는 0.1% 감소한 점과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세, 제조업·건설업 일자리 감소 흐름 등도 하반기 경제 성장의 위험 요소로 꼽힌다. 정부 지출 감소세도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 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줄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위축돼 당초 계획된 수준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연구실장은 "미국·중국 경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하방 요인들도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 저하고' 추세가 나타나더라도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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