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 "LH 전관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중단" 긴급지시

LH 임대주택 현장 찾은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을 긴급지시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현지에서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용역 계약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날 설계·감리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용역 계약 현황을 발표하려 했다가 뒤로 미뤘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기둥 3∼4개에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를 임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드러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수치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은 LH 내규만 바꾸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관은 이한준 LH 사장 스스로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할 만큼 요직에 두루두루 있어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도 있다.

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돼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잿값 상승에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공사 비용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사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수십년 동안 이어 온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