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한은이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금(34조2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후였던 지난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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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빌리고 갚기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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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7월 말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누적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이다.

양 의원은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라며 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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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1141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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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한은에 내는 이자도 덩달아 뛰었다. 정부가 올 들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으로 이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다.

한국은행법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이율 등 대출 조건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다. 지난 1월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 경우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