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 창출과 중국의 역풍 최소화하는 게 중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도래한 '테크 냉전기'(Tech cold war)에 한국이 미국으로 경제의 축을 옮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한국은 과거에 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왔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그러나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자 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심스럽게 방향타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 광저우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장면에 주목했다.
이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 동조화)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 가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 SDI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속뜻이 담겨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제한 조치에 응해야 하지만, 그러다간 중국의 보복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6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엄포가 무색하게도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FT는 전했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경제 협력을 본격화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60억 달러에서 작년 3천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다.
FT는 한국이 2010년대 중반까지 각각 미국과 중국을 안보와 경제 파트너로서 구분한 외교를 펼쳤고, 이러한 방법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안보 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는 기술력을, 경제 파트너인 중국으로부터는 제조력을 공급받으며 두 가지 시장을 적절히 활용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중국이 한국에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어긋났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냉전 이후 우리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할 수 있다고 봤고 한동안은 가능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의 늘어난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2016년 자국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야 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미국은 이미 2011년 한국의 투자처로 중국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자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은 2008년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2019년에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닫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중국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7.3% 줄었다.
물론 미국의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도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FT는 짚었다.
제 지부장은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며 "그 사실은 한국인에게 영구적인 위기감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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