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60 세대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조기연금'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조기연금이 해답'이라는 의견과 '조기연금은 재앙'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여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액 감소되더라도... 조기연금 수급자 80만 돌파
1999년에 도입된 조기연금은 조기 퇴직이나 사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데 유용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에 받을 수 있는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가진 사람이 조기연금을 선택하여 5년 앞당겨 받는다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연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연금액 감소로 인해 노후 생활 불안을 이유로 조기연금을 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자들이 빠르게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조기연금 수급자 수가 80만413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조기연금을 신청한 신규 수급자는 4만5111명으로 작년 1년 동안 신청한 수(4만9671명)에 근접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최고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사회복지제도의 불이익' 우려로 조기연금 수령 늘어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진은 "조기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나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불이익 우려가 조기연금 수령을 늘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기연금 신청 자격의 상대적인 용이성도 이러한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조기연금은 10년 넘게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 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80만명을 돌파한 조기연금 수급자가 2026년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연금 수급 비율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상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연금 수령 최적 타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은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전체 수급자의 11% 정도가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은 조기연금 감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에서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30%의 연금 감액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최대 24% 감액됩니다. 작년에는 일본이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늦추면서, 이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율도 30%에서 24%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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