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긴 했는데 이자갚을 형편도 안돼
갓 성인이 된 만 19세부터 20대 청년층들은 그 윗 세대들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지금과 같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 마땅한 담보나 신용이 없는 20대 이하 청년층 중 대출 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9개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청년층의 은행권 주택담보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두 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청년층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전세대출 등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 불안에 경기 침체가 겹치는 동시에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대출의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0.44%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1분기 0.13%, 2분기 0.21%를 거쳐 1년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20대 이하 청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연체액 규모만 두고 봤을 때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2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34조 2500억 원으로 전체의 5.4%, 연체액 1500억 원으로 11.19%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두 액수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월 납입 이자 1만 원도 안 되는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하는 채무자의 수도 20대에 집중되며, 청년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서 많이 이용한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올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출시 다음달 첫째 주까지 20대 이하 차주가 총 1만68명으로 조사되며 전체 이용자의 15%에 이른다고 조사되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연 9.4~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연체자이거나 무소득자인 경우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조건에서 알 수 있 듯, 해당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나 20대 이하의 이자 미납률은 21.7%로 전체 미납률인 1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첫 대출일 경우 최대 5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월 납입 이자는 6625원이다. 그런데 이조차 내지 못한 청년이 지난달 1177명이나 달했다.
무분별한 대출 결국은 저신용과 고액의 빚만 남겨...
정부에서 대출금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서금원에서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대출의 연체와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평가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20대는 취업 등으로 고정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체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모아둔 돈이 적다는 점에서 물가의 타격이 크다는 것, 정부에서 청년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대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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