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S씨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학부모 S씨는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밤 늦은 시간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묻는 일도 잦았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S씨가 한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반장, 줄반장 등의 리더를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칭찬은 과장해서 하고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라', '고개 숙이는 인사 대신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교육부 5급 사무관인 S씨가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교사들에 항의했고, 자녀가 3학년일 때 해당 학급은 두 차례나 담임 교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학급 학생들 역시 S씨 자녀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작년 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5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S씨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며 "해당 학생으로 인해 교체된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S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치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S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간섭을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해당 교사는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즉시 조사반을 편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대상자인 학부모 S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교사를 보호해줘야할 기관이 갑질을 하고 있었네",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 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신상 알 수 있을 것 같다. S씨 사무관은 몇 되지도 않을 테니", "사무관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내는 유치원 교사라고 하더라", "5급 사무관의 자녀가 왕의 DNA라니 너무 웃긴다. 이 나라에 왕이 어디있냐.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저 사무관 실명 공개하고 당장 직위해제 및 보직해임 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 누리꾼은 "교육부 5급 사무관 S씨 아이가 자폐라는 말이 있다. 발달장애 아들 낫게 해주겠다는 사이비에 속아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 거 같던데 안타깝다"면서 "애 아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발달장애아 부모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이비 연구소장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부모들도 다 아이를 왕자, 공주라고 부르고 있었다. 저 소장이 그렇게 해야 아이가 낫는다고 시켜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 눈물 나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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