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내부문건 공개…규모 축소·증빙 강화 골자
대검 "특활비 5년간 55％ 감축…추미애 장관 시절 점검서 문제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집행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명의로 2017년 8월 작성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특활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제안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등 특활비 규모 자체를 축소하기로 했다.
집행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활비 내역을 구체화·세분화한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고 집행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식사대금 영수증이나 기밀성이 낮은 집행분은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집행하더라도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며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 기관장·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특활비 집행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점검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2017년 9월 공문(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의 집행실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지침을 위반했으며 내부 공문의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분석 결과 2017년 9월 이후로도 영수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거나 카드 사용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 통제에 따른 대검 감찰본부의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요구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드러난 불법 의혹과 지침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2017년 9월 이후 개선방안을 준수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관리했고 점검·보고도 충실히 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부터 법무부 특활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대검 집행 상황을 점검 중이며 법무부에서 반기별 일선 청 예산지도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1월 법무부에서 2021∼2022년도 검찰 특활비 집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범죄정보 수집 활동 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으며 관련 지침과 예산 소요, 기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로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활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제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은 2017년 179억원에서 2022년 80억원으로 5년간 55％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시절이던 2020년 11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년간의 대검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점검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