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재정·권한 다 넘겨주고 도왔는데 문제터지니 중앙정부에 책임지라 해"
"전북도 책임 자각해야 시시비비 가려질 것"…대회 종료 직후부터 대대적 감찰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여권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잼버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대로 그간 행사 집행을 맡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도 했다.
여권의 인식은 여가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으로 잼버리를 주관하기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전라북도에 모든 준비 역량이 집중된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여가부 책임론을 사실상 현 정부 책임론으로 치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지역의 민주당 '토착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파행 원인을 숨기려 한다는 상황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토지 규제 해제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전라북도 측으로부터 잼버리 예산 6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을 다 넘겨주고 도왔는데, 문제가 터지니 중앙정부보고 뒤집어쓰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온갖 권한을 다 넘겨달라 요구하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는 잼버리가 오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린 직후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잼버리 대회장을 새만금으로 정하게 된 과정부터 막대한 관련 예산 사용 내역까지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일부는 강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다"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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