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량판 구조는 죄가 없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주거동, 지하 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가 전국 293개 단지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내달 말까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오는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에 나선 것은 국민의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이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LH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기둥 154개 전체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진 단지도 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오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철근이 빠진 것으로 밝혀진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다가 무너질까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 누락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처와 징계,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설계, 감리 단계의 전관예우, 전관 특혜 등 비상식적인 행태로 입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등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 공공 구분할 것 없이 발주부터 설계,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관행, 비양심적 업무 소홀 등을 타개할 해결 방안도 들고 나오길 기대한다. 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닌만큼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리원칙에 근거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