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100명을 시범적으로 고용한다.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인증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가사·육아 관련 경력과 지식이 있고 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집에 들어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
이를 두고 지난달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실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특히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강초미 씨는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으로 참석했다. / 뉴스1
공청회에 참석한 여성 강초미 씨는 "50~60대 가사·육아도우미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20~30대들이 가지지 못한 육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분들이 과연 이론만 가지고 오셨을 때 잘 돌보실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김진환 씨 / 유튜브 'MBCNEWS'
남성 김진환 씨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정한 배경은 한국인 도우미 노동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한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노동자는 지난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공청회에서 이상민 고용노동부 외부인력담당관은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92.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
한편에선 도우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은"외국 인력 도입 제도가 전문성 확보나 이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느냐"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서 주로 도우미 노동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뺏고 결국 돌봄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을 떨어트릴 거란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일 해당 사업에 대해"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이하 뉴스1
이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 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여성단체가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
공청회에 내걸린 '노예제 도입중단'이라는 피켓
오 시장은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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