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인해 금융불균형 해소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한은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지난달 13일 금통위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른 위원은 "그간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이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금융불균형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통화정책적 대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위원은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정책 정상화의 계기가 금융불균형 누증에 있었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수립 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 상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및 운영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시에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외부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특정 부문에 미시적·선별적으로 대응 가능한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책대응에 앞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채 누증의 원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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