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일부지역 문제일 가능성…사교육 줄이려면 종합적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이를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신고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된 것은 서울의 사설학원 수나 강사 수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다.
2022년 교육통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천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5천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6천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7천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7천316명으로 전국(585만5천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그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기보다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전형 준비에 유리하고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 더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현황 등
(단위: 건·개·명)
| 신고 건수 |
비중 | 학원수 | 비중 | 강사수 | 비중 | 학생수 | 비중 | |
| 서울 | 298 | 68.8% | 14,414 | 16.8% | 96,113 | 28.5% | 877,316 | 15.0% |
| 부산 | 10 | 2.3% | 5,164 | 6.0% | 18,487 | 5.5% | 338,205 | 5.8% |
| 대구 | 13 | 3.0% | 4,146 | 4.8% | 16,243 | 4.8% | 276,935 | 4.7% |
| 인천 | 6 | 1.4% | 4,126 | 4.8% | 15,094 | 4.5% | 343,774 | 5.9% |
| 광주 | 3 | 0.7% | 3,524 | 4.1% | 10,663 | 3.2% | 191,296 | 3.3% |
| 대전 | 5 | 1.2% | 2,294 | 2.7% | 10,690 | 3.2% | 177,894 | 3.0% |
| 울산 | 4 | 0.9% | 2,584 | 3.0% | 7,867 | 2.3% | 144,498 | 2.5% |
| 세종 | 4 | 0.9% | 920 | 1.1% | 3,029 | 0.9% | 65,131 | 1.1% |
| 경기 | 63 | 14.5% | 23,222 | 27.1% | 92,288 | 27.4% | 1,647,065 | 28.1% |
| 강원 | 4 | 0.9% | 2,264 | 2.6% | 5,565 | 1.6% | 160,269 | 2.7% |
| 충북 | 3 | 0.7% | 2,381 | 2.8% | 6,571 | 1.9% | 181,862 | 3.1% |
| 충남 | 9 | 2.1% | 3,072 | 3.6% | 8,427 | 2.5% | 259,104 | 4.4% |
| 전북 | 1 | 0.2% | 3,961 | 4.6% | 9,141 | 2.7% | 208,504 | 3.6% |
| 전남 | 1 | 0.2% | 2,752 | 3.2% | 5,958 | 1.8% | 199,436 | 3.4% |
| 경북 | 2 | 0.5% | 3,645 | 4.2% | 9,955 | 3.0% | 286,990 | 4.9% |
| 경남 | 6 | 1.4% | 6,205 | 7.2% | 17,73 | 5.3% | 411,222 | 7.0% |
| 제주 | 1 | 0.2% | 1,167 | 1.4% | 3,588 | 1.1% | 86,295 | 1.5% |
| 계 | 433 | 100.0% | 85,841 | 100.0% | 337,416 | 100.0% | 5,855,796 | 100.0% |
※ 신고건수: 교육부·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 학원수·강사수·학생수: 2022년 교육통계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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