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싹을 자른다…저작권 침해 자동탐지

연말까지 집중단속…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피해 규모가 커 단속이 시급한 불법 사이트를 '중점관리 사이트'로 선정해 접속차단부터 수사·국제공조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가 없는 충청과 호남·강원·제주에 '저작권 전문경찰'을 지정해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색어로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속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최대한 적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추적·분석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현재 주 2회 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 상시 열기로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 차단된 끝에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사법부와도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미국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적극 공조한다.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수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문체부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수사전략을 짜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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