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원회, 내년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 권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정해지면서 공무원 인금인상률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도 무작정 임금 인상을 억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2만 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 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키로 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면서 공무원 보수 위도 최저임금을 신경 쓰는 모습이다. 공무원 보수 위에서 정한 인상률은 다시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는데 대체로 보수 위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깎인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보수 위에서 3%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임금 인상률을 보면 정부가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공무원이 외면받는 현실을 고려해 한발 물러났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8급 2호봉, 9급 5호봉까지만 추가로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의 임금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 수준이지만 9급 초임의 임금 인상률은 5%였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이 전년 대비 5% 오르면서 정부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 초임에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일반직 초임 공무원의 월지급액은 지난해 168만 6500원보다 8만 4300원 오른 177만 80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반 토막 수준이지만 9급 초임 임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인상률이 예상된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하급 공무원에 몰려 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5%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월지급액은 약 186만 원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월 지급액이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74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보다 약 20만 원이 적다. 각종 수당을 더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큰 차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고,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만 3032명에 달한다. 퇴사 규모도 2019년 7548명, 2020년 1만 129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 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는 "2013년엔 공무원 9급 초임의 월지급액이 최저임금의 월환산액보다 18%가 높았지만 현재는 12%가 낮아진 수준"이라면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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