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과다경쟁 막는다…수수료 제공 금지·비사업자에 공시의무 부여
금융당국 등이 금융권과 함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상품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유동성이 한 번에 쏠려 나오지 않도록 분산해 과도한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 협회 등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민간업계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올 연말 퇴직연금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 무브) 대응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작년엔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타사 금리 베끼기(컨닝 공시)를 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였다.
당국은 오는 12월 퇴직연금 시장에 총 97조 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 급여(DB) 형만 따진 수치다. 확정 기여(DC) 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고, 부담금이 들어와도 운용처가 분산돼 자금 이동 리스크에 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97조 원 중 71조 4000억여 원은 오는 12월 상품 만기를 맞아 시장에 풀리는 DB 운용 적립금이다. 지난달 말 기준 DB 운용 적립금(190조 8000억 원)의 37.4% 비중이다. 기업들은 올해 중 납입해야 하는 확정 급여(DB) 형 신규 부담금도 오는 12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부담금(총 38조 3000억 원)의 66.7%인 25조 6000억 원가량이 연말에 납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머니 무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존 DB형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이 1년 만기로 운영된다. 기업들이 주로 운용상 편의를 고려해 1년을 만기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들은 자사 직원에 대해 납입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40% 이상을 분납하기로도 했다. 금융회사들이 올해 납부할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은 3조 2000억 원가량이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 7000억 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금융권 각 협회가 소속 기업들의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당국 등은 작년과 같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정 개정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컨닝공시'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편법적인 사모 ELB 발행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오는 9월 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올 연말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으로 총 10조 4000억여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 납입이 예정된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중 40.4% 비중이다. 공공기관은 1조 7000억 원(6.6%) 가량을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 기관 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 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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