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실현위해 역할·권한 재분배 이뤄져야"

교육자치 강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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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역 중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역할·권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남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휴용 전북대 교수는 "중앙정부(교육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실제 교육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 단계부터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고,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교원평가제도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재분배는 지역 교육청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별 맞춤형 교원양성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단순히 학교에 교사를 채워주는 방식의 현 체제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다"며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를 위한 과제로 교원양성기관 지정 및 방법의 자율성 확보, 대학·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꼽았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이 좌장을 맡아 김선미 순천대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김영국 목포 미항초 교사, 윤광희 목포학부모회연합회장,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남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와 교원양성체제 전환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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