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 법령·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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