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지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전략을 따르려고 했으며, 이번 정부의 첫 임시 공휴일로 10월 2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뜻밖의 이유로 '날씨'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5월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오신날을 포함하여 세 번의 '황금연휴'가 있었으나, 비가 자주 내려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하반기에 추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계획에는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수 활성화해야 하지만... 날씨로 인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무산
관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검토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합치면 총 6일의 휴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초기 예상치인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되어 경기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정된 기간에도 단기적인 내수 촉진 정책이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은 날씨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본 것을 고려하여,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분을 기재부가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황금연휴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노동절, 5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어린이날, 그리고 5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까지 세 번에 걸친 휴일이 모두 비 오는 날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집중호우와 강풍이 몰아쳐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여행 계획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많은 관광객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5월을 기준으로 각종 내수 지표는 기대한만큼 호황을 보이지 못하고 침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내수 동향 지표 중 하나인 카드 국내 승인액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1년 전보다는 3.9% 증가했지만, 이전 달인 3월(9.0%)과 4월(5.6%)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여행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엔저(원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 흐름과 동남아 여행의 선호도 등이 원인으로 지난 5월 여행수지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휴일로도 경제적 효과가 크다" 추가 공휴일 검토해야
올해는 날씨가 불안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가로 지정된 공휴일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노력은 검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을 하루 추가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에 발표한 '대체 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취업의 측면에서 하루 대체 공휴일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산 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만,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조업일 수가 감소하여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성탄절)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임시 공휴일은 지정된 바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2일과 2020년 8월 17일에 각각 두 차례씩 추가적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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