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먹잇감' 농지…매년 여의도 면적의 64배 사라져"

경실련 2017∼2022년 농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경실련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매년 사라졌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농지가 2017년 162만796㏊에서 2022년 152만8천237㏊로 총 9만2천559㏊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1만8천512㏊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이는 여의도(290ha)의 6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의 원인으로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꼽으며 "농지가 개발 압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지역을 일컫는다.

경실련은 농지전용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가 없는 탓에 농지가 손쉽게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2021년 농지전용 면적은 8만5천929ha로 서울시 면적(6만524ha)의 1.4배, 2012∼2021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4만9천82㏊로 서울시의 81.0％에 달한다.

경실련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지는 꼭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소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지방자치단체나 별도의 농지위원회 등에서 농지전용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지가 함부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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