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논의, 달라진 게 없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다”며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고 못살겠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논의 됐지만,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도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며 “지방분권도 박근혜 정부 때 얘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처럼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진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에 따른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민간참여 보장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등 3대 제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