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 상의 제주포럼 강연... 한 법무 "출산장려만으로 인구 절벽 못 막아"
"출산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 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문제"라며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을 것인데, 이대로 두면 지속적인 발전뿐 아니라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내국인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복합,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 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라며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높이기)만으로는 이미 늦었다"라고 진단했다.
이민정책에 대해 "호감, 반감과 별개로 이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라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는 농업, 일부 제조업 분야 인력을 상당 부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 노무직 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지 말고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입국 이민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우리 출입국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라며 "국익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자,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 여가부는 다문화가정을 담당한다"라며 "각자 자기 시각에서 담당해 오다 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돼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출입국 이민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비판받고 책임 받는 기관이 생기는 것으로, 10년 후 나라가 어떤 인구구성을 갖게 될지, 대책이 뭔지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동네북처럼 국민에게 혼나야 할 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취업비자 확대 방침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올해 3만 5000명으로 늘렸다"라며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민·비자 정책은 냉정히 말해 인류애를 위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며 “그래야 우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라고 답했다. 강연 전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 상의 회장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방명록엔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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