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시 할부원금 마이너스 현상까지... '차비폰' 판매 확산
이동통신 유통 대리점에서는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는 26일에 폴더블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리점들이 불법 공시지원금을 활용하여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리점의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부 대리점에서는 LG유플러스 번호 이동 시 삼성 갤럭시 Z 플립4의 할부원금이 마이너스(-) 17만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신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17만원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대폰은 "차비폰"이라는 은어로 불리며, 돈을 받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갤럭시 플립4가 차비폰이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 S23는 비교적 낮은 출고가로 차비폰으로 판매된 적이 많았지만, 플립4는 더욱 높은 가격대에서 차비폰으로 판매되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갤럭시 플립4(출고가 135만4000원)에 대해 최대 58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단통법에서 규정한 최대 15%의 지원금을 적용하면, 플립4를 54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여 최대 공시지원금과 최대 추가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4만~5만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은 38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최대 추가지원금인 15%를 적용하면 플립4의 할부원금은 7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7만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플립4를 구입하는 것은, 70만원에서 9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일부에서 비롯됩니다.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휴대폰과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판매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대리점은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몰래 지급하여 가입자를 유치합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암묵적 방치?
휴대폰 신제품 출시 전이나 출시 직후에 불법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은 7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불법 보조금을 조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신 업계는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대란은 대부분 잠깐 가입자를 모으고, 그 후 단속을 피해 중단되는 형태인 '스팟'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출시가 다가오면서, 일시적인 불법 보조금 대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불법 보조금 대란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통신비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부재로 인해 업무 공백 상태에 빠진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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