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자회사 노조 공공노련 분리 후 전력연맹 출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등의 5개 전력 그룹사가 올해 4월 노조를 출범시켰다. 이 전력연맹은 지난달 말 한국노총으로부터 총연맹 가입까지 승인받았다. 이들은 이전까지 한국노충 전국공공사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탈퇴 후 전력연맹을 만들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는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탈퇴했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전력산업노동연맹(전력연맹)은 출범 이후 꾸준히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한국노총 정식 가입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기존 노동단체였던 공공노련이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 등의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들은 공공노련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전력 산업의 방파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그 불만이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그들이 에너지 공기업보다는 다른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의견들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공노련은 한국마사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총 61개의 공공부문의 노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종 전력 관련 노조 유입으로 점점 커지는 전력연맹
전력연맹이 출범하면서 이에 동참하는 노조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5개 전력 그룹사 노조 외에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노조가 전력연맹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연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전 적자와 같은 각종 전기요금 이슈 등에 대한 논의와 소통, 대응 역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당초 전력연맹은 전력 그룹사는 물론 전력 및 관련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선별 노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출범했다. 이들의 목표대로 관련 노조들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면 전력연맹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의 노조가 된다.
전력연맹 활발한 활동보이며 각종 전력산업 문제 해결책 실시해
전력연맹은 성명이나 집회 등을 진행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요금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요금을 전기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전력 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전력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한 것이 채권 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세미나를 갖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업계가 요금 결정 체계 등의 기형적인 구조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같은 추가적인 과제만 떠안은 상황을 공론화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면 미진하게 진행되던 전기요금이 다시 본격적으로 인상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염을 동반한 이상 기후가 예고된 올해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된다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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