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경관 개선사업' 시공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작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는 정읍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신태인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정읍시는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 후 농어촌공사에 해당 사업을 위탁해 현재 막바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80억 원의 전체 예산 중 3억 4000만 원을 ‘간판경관 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간판을 교체하길 원하는 점포 상인은 자부담 10%인 50만 원을 지불하면 깔끔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바꿔 달 수 있다. 이에 상인들은 “어차피 간판을 바꿔야 할 때도 됐다. 내 돈으로 간판을 바꾸면 200만 원이 드는데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50만 원으로 간판을 바꿀 수 있다기에 그냥 새 간판을 달았다”라며 저렴한 가격에 점포의 간판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저렴하게 간판을 바꾸고도 해당 사업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과정과 예산 집행의 행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옥외광고협회의 자문으로 객관화하여 책정된 해당 간판들의 시중 가격은 2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업으로 책정된 간판값은 500만 원에서 높게는 1200만 원, 1300만 원에 설치되었다.
이에 상인들은 “2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란다. 비싸도 너무 비싸.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크게 한몫 챙겼을 것이다. 아무리 나랏돈이라도 뭔 돈을 이렇게 쓰나?”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서로 서로 미루는 상황 속, 무자격업체가 시공맡아
정작 사업 시행처인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사업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이는 없다. 다만 입찰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설계비와 관급자재비, 보증비, 관리비, 부가세, 각종 보험료 등이 반영되며 가격이 뛰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정읍시를 거쳐 농어촌공사에 위탁되면서 기관의 예산집행 방식에 의해 가격이 산출돼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동일한 예산이라도 건당 진행가격이 높아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점포의 수가 줄어든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일정한 간판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금액으로 신청자 중심의 민간보조금 지원을 했다면 현재의 사업량 63개소가 아닌 200개소 이상은 혜택을 봤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읍시에 예산을 지원한 공모사업의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의 예산 진행방식에 대해 농식품부가 정한 바는 없다. 공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정읍시가 알아서 했어야 할 일”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읍시 역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선정방식과 민간보조금 형식의 구분은 농어촌공사의 소관”이라 못 박았고,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없고 모든 사업은 공정성을 위한 입찰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결국 세 기관 모두 책임소재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와중, 이번 사업의 낙찰자가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전문건설업 업체가 아니라 종합건설업 업체인 것이 밝혀지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 상호진출이 가능해져 종합건설업을 입찰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이미 종합건설업체가 낙찰과 동시에 하청업체에 시공을 맡기 상태이다. 결국 사업의 입찰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업체에서는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겨가게 된 것. 심지어 현재 하청업체는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의 자격조차 없다고 한다. 기존의 하청업체가 수익이 없다며 포기하면서, 새로운 하청업체가 선정되었고 이 과정은 농어촌공사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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