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교사,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직업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변하지 않는 한 공교육 시스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공교육 시스템 구조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가르침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에서 '극한직업'이 된 교사, 퇴직 비율 증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 6594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퇴직자 수는 이전에는 2014년에 813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15년에는 5134명, 2016년에는 431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4731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2018년에는 6268명이 되었으며 이후 4년 연속으로 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비율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초등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률이 2005년의 0.2%에서 2021년에는 1.1%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기간 동안 중등 교원의 명예퇴직률은 0.2%에서 2.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고등 교원의 경우에도 0.3%에서 2.1%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퇴직 현상은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인 초·중·고 교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 동안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인 초·중·고 교원 중 589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 명예퇴직의 증가는 교사 수급 공백과 기간제 교원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는 안정적인 교육 수급과 균등한 교사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으로 직업 만족도 하락해
교사들은 현재 '약화된 교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무분별한 체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노조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 46.3% (241건)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였습니다. 이는 교직원(127건)과 학생(64건)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무분별한 불만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도 언급되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교사들은 출결과 체험학습 신청서 등 많은 업무들이 전자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처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연합과 교사노조는 "교육과 관련 없는 과도한 행정 업무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 교권 침해와 욕설, 폭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청 등에 행정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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