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에 걸친 노사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줄어들지 않는 격차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213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9650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요구안의 차이는 무려 2480원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적인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11차 전원회는 이틀 뒤인 6일 열렸으며, 양측은 두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30원을 낮춰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5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2300원의 격차를 보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시기이지만, 아직도 노사 간의 의견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노사가 최종적인 조율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읠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벌써 3차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양측에서 제시한 3차 수정안에서 조차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공익위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수정 요구안은 근로자위원 측은 460원을 내린 1만 1540원, 사용자위원 측은 20원을 올린 9720원이다. 3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노사간의 요구안 차이는 1820원으로 1차 수정안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합의점에 다다르기에는 먼 것으로 보여진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 갈등만 심화
계속해서 이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큰 격차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각각 다음과 같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용성의 한계를 이유로 들며 높지 않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다고 강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와 같은 약자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들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고 따로 노동조합이 없어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곧 그들의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자층 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막 팬데믹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역시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을 강조했다.
다음 전원회의에서 합의점 못 찾는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
이들의 전원회의는 13차까지 이어진다. 만약 13차까지도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유지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는 국민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공익위원의 구체적인 중재안 산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 사용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9985원으로 1만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캐플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