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공유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파리이니셔티브)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