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대구은행이 전국적으로 영업점을 둘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과점 문제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5개월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등장으로. 현재 견고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대해 새로운 경쟁자를 도입하여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구상입니다.
대구은행, 31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화하나?
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은행권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은행 업계에 진입하기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로 전환 의사를 공식화한 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이는 현재 금융 규제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 없이도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 업계에서 신규 인가 절차가 상시 개방 체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후에야 신규 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앞으로는 상시로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인수 및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비은행기관들에게서도 경쟁 압력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은행이 인가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2017년 이후에 신규로 진입했지만, 은행권에서의 예금 및 대출 비중은 약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즉각적 효과 어려워, "경쟁력에 달렸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대구은행 카드'가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시킬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규제 차이가 크지 않아 단순히 시중은행으로의 전환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지방은행은 각 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구역을 정하며, 전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도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구은행의 현재 정관에서는 영업구역으로 서울과 각 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도, 국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후 추가되는 지역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정도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자금 조달 환경의 개선을 통해 몸집을 키워나갈 계획이지만, 대구은행의 신용등급은 이미 시중은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의 성공은 단순히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대구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또 신용평가 능력을 발전시켜 대출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에 달렸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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