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인 30대 회사 대표가 사고 후 회사 직원을 가짜 운전자로 속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몇 차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전력을 고려하여 검찰은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1심부(김병문 검사장)은 A씨(30대 여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범행탈옥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9일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35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A씨는 취한 상태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운전 중 B씨(50대 여성)와 충돌한 후 도주하고 회사 직원을 가장한 가짜 운전자로 위장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달렸으며, 택시를 타려는 도중 길에 서 있던 B씨와 충돌한 것입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허리를 포함한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게 어떠한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A씨는 회사로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씨(20대 여성)에게 "너가 운전한 거라고 거짓말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C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거짓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A씨를 조사했지만, A씨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씨와 C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NS 대화의 보관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검찰은 압수영장 신청서에 확보할 정보와 대상 기간을 재지정하고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ㆍ압수가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직후 A씨가 직원 C씨에게 사고 운전자를 바꾸도록 요청한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술집의 CCTV를 분석하여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3%였으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소유한 메르세데스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3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또 다른 음주 운전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며 세 차례의 음주운전을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저질렀다는 사실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를 선고한 판례를 고려하여 사건의 압수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지검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및 추징을 통해 습관적이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결말.. 자식 둘 둔 아빠 결국 숨져..
40대 남성 아버지로 두 명의 자녀를 둔 한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논현 경찰서는 오늘 9일에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험운전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던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보도로 달려들어 B씨를 치어 죽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충청남도 당진에 집을 갖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도 이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가 묵던 숙소는 사고 현장에서 단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유가족은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젊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지어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던 것이 B씨의 평범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음주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된 경찰과의 공동 음주 단속조치에 따라 음주 경력이 있는 A씨의 차량 압수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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