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의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발각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총 5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확정했다. 이들이 최근 2~3년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과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처해질 예정이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모집인 등이 접근하여 서류 조작을 통한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받은 대출은 통보한 목적과는 달리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되게 된다.
총 1조 2218억 원에 달한 부당 취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융감독원은 이들 저축은행들이 위변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이것들의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해당 기간동안 5곳 저축은행이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무려 3727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총 1조 2218억 원에 이른다.
특히나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당 취급한 대출 규모는 각각 4411억 원, 47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보다 금액은 적지만 페퍼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역시 약 500~15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당 취급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제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주었다. 기관경고를 받은 은행은 향후 1년동안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남은 두 저축은행은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임원제재의 규모에서 보면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 두 은행은 최근 대표가 바뀌어 전 대표들에게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 그 다음 수준의 페퍼저축은행의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OK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OSB저축은행의 대표 샤켓 킷스 맥스의 경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사실 위 다섯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은 약 4년간 515억 원 규모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가장 적은 금액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을 했다.
하지만 샤켓 대표의 경우 과거에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금융권의 취업이 앞으로 3~5년간 제한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징계 배경에 대해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차주의 용도증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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