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나이스정보통신과의 불법 지원금 혐의로 압수수색
지난 3일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부당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을 우회 지원받아 불법적인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 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양사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카카오페이가 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가맹점 모집 대행비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불법 지원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밴사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논란은 다른 사례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인된 보상금 규모가 작고, 카카오페이나 나이스정보통신이 왜 현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당시 나이스정보통신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영업한 결제단말기나 솔루션은 카카오페이 외에도 다른 간편결제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스정보통신도 리베이트를 살포할 이유가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나이스정보통신은 밴 업계 1위로 굳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무리하게 영업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 없는 사건, 사고로 이미지 훼손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1년 12월에는 류영준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스톡옵션) 통해 44만993주를 팔아 약 900억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주가는 상장 직후인 2021년 12월 9일에 20만8500원이었지만, 다음 날 6% 하락하여 19만6000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각이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수일간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올해 1월에는 카카오페이증권 앱 내에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여 약 40분 동안 접속, 이체, 해외주식 거래 등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월에는 송금과 결제, 자산관리 기능이 2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계 내외에서는 경영진의 주식 매도 사건에 이어 최근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어 카카오페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4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4만8550원) 대비 4.84% 하락한 4만6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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